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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교육 법령 개정 사항
  • 최고관리자 / 2024.07.19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시행(2024.7.18)

 

시행규칙 개정안 2024-07-19.png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 1973개정 및 공포(24.7.18) 시행

 

Q1. 재 창업자의 신규 교육 면제와 관련해 달라지는 점은?

     기존 교육 이수 경과 기간에 관계없이 과거와 같은 업종이나 유사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신규 교육은 면제하고재창업 해당 연도부터 정기교육만

      이수하면 되도록 개선

        * 유사 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즉석제조판매·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Q2. 영업허가·등록·신고 업무 관련 재창업 여부 확인조치 방법은?

      (영업자폐업하기 이전에 교육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민원 신청 시 

     관청에 교육 이수증 제출(본인 이름으로 받은 신규 또는 정기교육 이수증)

   

Q3. 여러 유사 업종 영업을 운영하는 경우 정기교육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 내 여러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유사 업종 간 정기 교육

     (매년) 인정 지역 범위 확대(··구 → ·)

     ㅇ (개정유사 업종 간 정기교육 인정 지역 범위 동일 시·도 

 

Q4. 제조업종 영업자가 판매업 등 다른 업종을 추가 운영하는 경우 교육?

     제조업종 영업자가 판매업 등으로 업종 변경 또는 함께하는 경우 규 교육만

     면제해주던 것을 정기교육까지 면제하는 것으로 확대. 

      ☞ 신규 교육은 이미 갈음 조항이 있어 같은 체계로 정기교육 갈음 조항 신설

    *  세부사항은 첨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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