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시행(2024.7.18)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 1973호) 개정 및 공포(24.7.18) 시행

Q1. 재 창업자의 신규 교육 면제와 관련해 달라지는 점은?

     기존 교육 이수 경과 기간에 관계없이 과거와 같은 업종이나 유사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신규 교육은 면제하고, 재창업 해당 연도부터 정기교육만

      이수하면 되도록 개선

         식품제조·가공업, 즉석제조판매·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Q2. 영업허가·등록·신고 업무 관련 재창업 여부 확인‧조치 방법은?

     관청에 교육 이수증 제출(본인 이름으로 받은 신규 또는 정기교육 이수증)

Q3. 여러 유사 업종 영업을 운영하는 경우 정기교육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 내 여러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유사 업종 간 정기 교육

     (매년) 인정 지역 범위 확대(시·군·구 → 시·도)

     ㅇ (개정) 유사 업종 간 정기교육 인정 지역 범위 : 동일 시·도 內

Q4. 제조업종 영업자가 판매업 등 다른 업종을 추가 운영하는 경우 교육?

     제조업종 영업자가 판매업 등으로 업종 변경 또는 함께하는 경우 신규 교육만

     면제해주던 것을 정기교육까지 면제하는 것으로 확대. 

      ☞ 신규 교육은 이미 갈음 조항이 있어 같은 체계로 정기교육 갈음 조항 신설

    *  세부사항은 첨부를 참조